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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인조사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면?
경찰조사는 부담스러운 일이며, 그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참고인조사라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참고인조사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, 무작정 불출석이나 거부,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걱정이 됩니다. 참고인 뜻 참고인은 범죄 발생 시 범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,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. 이는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고소인, 고발인 등을 포함합니다. 참고인조사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참고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때 출석을 통지하는 방법으로는 서면 또는 전화를 사용합니다. 참고인조사 일정 조정 참고인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, 수사기관이 정한 조사일정은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참고인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겁먹지 말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일정을..
2024. 1. 17. 07:06